시내버스 승객 향해 음란행위 한 50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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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성 기자
기사입력 2024-03-28 [13:16]

신호를 기다리던 시내버스 승객을 향해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 

▲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 남부지법 자료사진  (사진 = 법률닷컴)

 

 

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(재판장 김재은)은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(58)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

 

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.

 

A 씨는 지난해 710일 오후 7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.

 

당시 A 씨는 옆에서 같이 신호를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승객을 향해 음란행위를 했으며 여성을 포함한 다수의 시내버스 승객들은 A 씨의 행위를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 

A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.

 

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.

 

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.

 

법률닷컴 김미성 기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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