극단적 선택을 위해 30분간 가스 밸브 틀어 놓은 50대 남성 집행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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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성 기자
기사입력 2024-04-02 [11:50]

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 30여 분간 가스 밸브를 틀어 놓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 

▲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(사진 = 법률닷컴)

 

 

대구지법 형사12(재판장 어재원 부장)는 지난달 24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 (55)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 

8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.

 

A 씨는 지난해 66일 오후 859분경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프로판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30여 분간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.

 
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

 

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.

 

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범행 직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에게 범행을 알린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.

 

법률닷컴 김미성 기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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