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널 죽여버리겠다" 출동한 경찰관 흉기로 위협한 남성 집행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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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성 기자
기사입력 2024-04-02 [12:23]

고성방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 

▲ 남부지방법원 법원 남부지법 자료사진  (사진 = 법률닷컴)

 

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(재판장 김정기)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 

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 한 거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.

 

당시 A 씨는 자신의 고성방가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소음을 줄이지 않으면 인근 소란으로 통고처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

 

A 씨는 흉기를 꺼내 경찰관에게 겨누며 그러면 너를 죽여 버리면 되겠네,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.

 

재판부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점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지적했다.

 

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장기간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.

 

법률닷컴 김미성 기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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